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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지원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newsdaybox_top.gif2011년 06월 15일 (수) 14:52:30전양근 기자  jyk@kha.or.krnewsdaybox_dn.gif

앞으로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어 국민 불편이 개선되고,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6일자로 공포한다.


지금까지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정산하여 보험료가 추가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하도록 해 불편이 개선된다.


또 7월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1형 당뇨병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보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 및 불편 해소를 위해 6월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7월 한 달 동안은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유예기간 동안은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서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도 개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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